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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26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민간의 정책참여
제3조제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제4조제4조 위원회의 구성제5조제5조 위원회의 운영제6조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제7조 수당과 여비제8조제8조 운영세칙제9조제9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제10조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11조제11조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제12조제12조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제13조제13조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ㆍ심의제14조제14조 사무기구의 설치제15조제15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제16조제16조 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제17조제17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제18조제18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제19조제19조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20조제20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제21조제21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제22조제22조 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제23조제23조 지식재산 경영인증 및 지원 등제24조제24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제25조제2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제26조제26조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조문 7 / 26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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